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7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8개)
2. 판례 목록
(8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수원지방법원 2023.03.08 선고 2022구단402 판결
건설에 소요된 차입금 이자를 취득원가에 포함하는지 여부[국승]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2022년
2. 수원지방법원 2022.10.07 선고 2022구단396 판결
건설에 소요된 차입금 이자를 취득원가에 포함하는지 여부[국승]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2021년
4. 서울행정법원 2021.10.19 선고 2020구합68226 판결
법에 따라 용도가 지정된 토지의 분양 관련 대출이자는 그 용도 외 사업의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[국승]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
5. 서울행정법원 2021.09.28 선고 2019구합85232 판결
필요경비는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귀속된다.[일부패소]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9년
2017년
7. 울산지방법원 2017.06.08 선고 2016구합1008 판결
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[국승]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에 관한 소득세법 201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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